재경관리사 무료 동영상 강의 - 소득세의 정의 및 납세의무자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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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의 정의 :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① 열거주의 과세방법(이자 ·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② 개인단위과세제도

③ 종합과세방법과 분류과세방법의 병행

④ 인적공제 · 누진과세

⑤ 신고납세제도

⑥ 원천징수

 

2.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① 거주자 : 무제한 납세의무자

② 비거주자 : 제한 납세의무자

③ 법인 아닌 단체

 

3. 과세대상소득

① 거주자 : 종합과세대상(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류과세대상(퇴직소득,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국내에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

    ·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퇴직소득 ·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과세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을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

 

4. 과세기간

①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법인세법상 법인은 1년 이내에서 선택에 의해 사업연도를 임의로 정할 수 있음

③ 개인은 선택에 따라 과세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과세기간이

    적용됨

 

5. 납세지

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는 것이 원칙

② 개인사업자의 납세지도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③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때에는

    "그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 가능

④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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