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동영상 강의 다운로드 제공) - 부동산 경매의 의의, 민사집행법 상의 경매핵심

1. 부동산 경매의 의의

법원이 다수의 입찰자 중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최고가액으로 청약한 입찰자에게 그 매수를

승낙시키는 것

2. 민사집행법 상의 경매핵심

· 배동요구종기일의 지정

· 입찰보증금 10%의 기준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함

· 항고시 항고 보증금 납부자의 확대(모든 이해관계인으로)

· 대금지급기한의 신축적운용 · 인도명령의 확대

· 선순위전세권

                                                               

3. 집행법원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경매목적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 집행법으로서 전속관할이다.

· 만일,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 법원은 집행채권자의 경매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주는 것이 실무례이다.

4. 경매의 종류

① 강제경매

· 집행권원에 의거한 경매절차

· 판결문,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에 의해 경매 신청

· 절차적, 형식적인 하자 부분(즉, 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당사자 표시의 불일치 등)에 대해서만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가능

· 최고가 매수신고인(흔히 낙찰자)이 있은 연후에 경매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 내지는 소송을 통해 강제경매를 취소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함

② 임의경매

· 담보권에 의한 경매신청

· 근저당권, 전세권 등에 의해 경매 신청

·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강제경매의 2가지 하자와 더불어 실질적인 하자(채무의 변제)에

  대해서도 가능

·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담보권을 말소시킨 연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으로

  경매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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