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무료 동영상 강의 - 조세의 의미와 기본 원칙

1. 조세의 의미와 기본원칙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모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2) 조세의 분류

① 과세권자

ⓐ 국세 : 국가가 부과 · 징수하는 조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 징수하는 조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② 사용용도

ⓐ 보통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징수하는 조세

ⓑ 목적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징수하는 조세 → 지방교육세 등

 

③ 조세부담 전가여부

ⓐ 직접세 : 입법상 조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지 아니한 조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

    → 법인세, 소득세 등

ⓑ 간접세 : 입법상 조세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예상한 조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조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④ 인적사항 고려

ⓐ 인세(人稅) :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그 인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되는 조세 → 소득세, 법인세 등

ⓑ 물세(物稅) : 과세물건을 중심으로 그 물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되는 조세 → 부가가치세,

    재산세, 주세

 

⑤ 과세물건 측정단위

ⓐ 종가세 : 과세물건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 법인세, 소득세 등

ⓑ 종량세 : 과세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 인지세, 골프장 등의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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