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자격시험 tat1급 무료 동영상 강의 - 소득세의 의의

1. 소득세의 의의

1)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

개인의 세금부담능력에 따라 과세되는 조세

① 인적사항에 따라 세금 부담능력이 다름을 전제로 과세

② 소득공제제도: 소득에 대한 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③ 세액공제제도: 세액에 대한 공제

    · 자녀세액공제, 출생 · 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2)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① 소득자가 직접 부과하므로 조세저항이 큰 편

② 담세자가 직접 신고 · 납부 하므로 세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

 

 

3)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①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지 않은 간접세

② 거래 가격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편

③ 세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어려움

 

4) 과세방식: 열거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

① 원칙: 열거주의 -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퇴직 · 양도소득 등

② 예외: 포괄주의 - 세법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

    금융소득(이자 · 배당소득)

 

<이자소득 중 포괄주의 사례>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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