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LU (언더라이팅) 무료 동영상 강의 - 소득세의 개념, 과세소득의 범위 및 분류

1. 소득세의 개념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상황이나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2. 과세소득의 범위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을 근간으로 하는 법인세법과 달리 과세소득의 범위를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8가지로 소득을 구분해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⑦ 퇴직소득

⑧ 양도소득

 

이렇게 소득을 분류하는 이유는 분류 유형에 따라 과세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로 과세방법이 다른데 과세 방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과세 (원칙)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분리과세	· 일용근로자의 급여,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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