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자격시험 tat1급 무료 동영상 강의 - 부가가치세의 정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특징

1. 부가가치세의 정의

1) 부가가치: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이 창출되는 가치의 증가분

2) 부가가치세(Valued Added Tax):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특징

1) 일반소비세: 법률상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과세함

 

2) 전단계세액공제법: 매출세액(매출액 × 세율)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함

매출액 × 세율 -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된 매입세액

 

3) 간접세

① 납세의무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② 담세자(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 최종소비자

 

 

4) 소비형 부가가치세

① 총매출액에서 중간재구입액과 자본재구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함

② 중간재와 자본재 구입비용을 차감하므로 부가가치는 총 소비액과 일치함

 

5) 소비지국 과세원칙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 수출재화: 0% 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 전액 공제 또는 환급

→ 수입재화: 국내생산 재화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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