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동영상 강의 - 조세의 개념, 조세의 분류

1. 조세의 개념

정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에 따라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

 

1) 과세주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과금은 조세 ×

→ 국가/지자체가 아닌 공공단체가 부과

 

2) 과세목적 : 재정수입의 조달

※ 벌금/과료/과태료는 조세 ×

→ 위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

 

3) 과세근거 : 법률 (조세법률주의)

 

4) 납부방법 : 금전납부원칙

※ 상속세/재산세의 경우 물납허용

 

5) 일반보상성 : 반대급부 없이 부과

※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가 ×

 

 

2. 조세의 분류

1)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① 국세 : 국가가 부과/징수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국가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인 국세청 등을 말함

②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2) 사용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① 보통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징수하는 조세

② 목적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징수하는 조세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 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① 직접세 : 납세의무자 ＝ 경제적 담세자 → 법인세, 소득세 등

② 간접세 : 납세의무자 ≠ 경제적 담세자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4)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① 인세 (人稅) :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그 인적 측면에 주안점

→ 법인세, 소득세 등

② 물세 (物稅) : 과세물건을 중심으로 그 물적 측면에 주안점

→ 부가가치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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