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세무회계1급 동영상 강의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
세정코리아
2023. 2. 8. 21:25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① 재화의 공급
상품을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유통업)나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제조업)
② 용역의 공급
용역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③ 재화의 수입
외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것이며,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과 동일
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 전단계세액공제법
① 납부세액 = 매출액 X 세율 - 매입세액
②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만을 공제
③ 과세대상은 소비이지만, 일단 공급(수입)에 대하여 과세하고,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돌려줌
→ 세부담: 전액 최종소비자가 함
④ 각 단계별로 과세된 부가가치는 최종 단계의 총부가가치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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