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리1급 무료 동영상 강의 - 과세대상거래

1.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1) 재화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은 매매거래, 가공거래,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재화의 특수한 공급(재화의 간주공급)

1)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2) 자가공급은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비용, 타사업장 판매목적 반출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의 목적 부동산상의 권리 제공

2)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3) 조세의 물납

 

4.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1)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용역의 무상공급은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3) 건설업은 용역의 공급, 자재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는 가공거래는 재화의 공급, 자재의 부담이 전혀 없는

    가공거래는 용역의 공급, 산업재산권 대여는 용역의 공급, 산업재산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

4) 재화의 수입은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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