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심사역 기출문제 해설 및 핵심 요약정리 (무료인강) - 손해보험 완벽 이해 (의의, 기본 원리, 심사역 핵심 포인트)

1. 보험의 정의
1) 동질의 위험 확보: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면,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구분하듯이, 화재 보험도 공장 화재, 주택 화재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바로 동질의 위험을 가진 그룹끼리 묶어야 보험료 산정과 보상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위험 단체 구성: 단순히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분담하기 위한 '위험 단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보험 회사가 바로 이러한 위험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공통의 비축금 (보험료) 각출: 위험 단체를 구성했다면, 예상되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공동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료입니다. 각 보험 가입자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2. 손해보험 vs 인보험
1) 손해보험: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핵심은 실손 보상 원칙입니다. (손해 발생 = 보험금 지급)
2) 인보험: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며,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세분화됩니다.

 

3. 손해보험의 원리 - 위험의 분담
손해보험의 핵심 원리는 바로 위험의 분담입니다. 독일의 보험학자 마네(Manes)는 "1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1인을 위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곧 십시일반의 정신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1만 명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한 사람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 사람은 1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 단체를 구성하고, 각자 1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화재가 발생한 사람은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손실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보험자는 전가받은 위험을 결합하여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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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의 분담 - 심사역 관점
심사역 입장에서 위험 분담 원리는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위험 분담의 원리를 훼손하고,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5. 수지상등의 원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1)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레식스의 법칙) 개별 계약자 관점에서의 형평성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평균 지급 보험금 × 사고 발생 확률"로 계산됩니다.
2) 수지상등의 원칙: 전체 보험 계약자 집단 관점에서의 형평성을 의미합니다. 보험자가 수취한 총 보험료와 지급한 총 보험금은 같아야 합니다.

 

6. 이득 금지의 원칙
이득 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의 핵심 원칙입니다. 다른 말로 실손 보상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은 손해를 '전보'해주는 제도이지, 이익을 얻게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 이득 금지의 원칙 - 관련 제도
1) 보험자대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
2) 중복보험 규제: 여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손해액 이상은 보상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
3) 피보험이익의 존재: 보험 대상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보험 계약이 유효하도록 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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