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요약정리

회계는 단순한 장부 기록 절차인 부기(Bookkeeping)에 이론적인 체계를 더하여,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부기가 장부에 거래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기술적 절차라면, 회계는 이를 포함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목적 중심의 개념입니다.

 

기업의 모든 경제적 사건은 거래의 이중성을 가집니다. 하나의 거래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지니며,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에 같은 금액으로 쌍을 이루어 기록됩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거래의 8요소(자산·부채·자본의 증가/감소, 비용/수익의 발생)가 구성되며, 차변 금액의 합계와 대변 금액의 합계는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는 핵심 보고서를 재무제표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주요 종류로 구별됩니다

재무제표 종류 작성 기준시점/기간 주요 목적 및 보고 내용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 기업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체계적으로 나타내어 재무상태를 보고함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수익과 비용의 내용을 보고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공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일정 기간 벌어들인 이익의 처분 용도와 처분 후 남은 잔액 정보를 제공함
현금흐름표 일정 기간 현금의 유입과 유출 등 현금의 변동 내역을 보고함
자본변동표 일정 기간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함

 

 

기업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미래에 상환해야 할 의무인 부채는 구체적인 계정과목으로 관리됩니다.  

1) 자산 계정과목 (Asset)

① 현금: 지폐, 동전 등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화폐  

② 예금: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 둔 금액  

③ 외상매출금: 주된 영업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받아야 할 채권  

④ 대여금: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빌려주고) 향후 회수할 권리  

⑤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물품  

⑥ 건물: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⑦ 토지: 영업활동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대지 및 부지  

⑧ 비품: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사무용 집기류  

 

2) 부채 계정과목 (Liability)

① 외상매입금: 주된 영업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지급해야 할 채무  

② 차입금: 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빌려온 채무  

③ 선수금: 상품 판매 계약에 따라 사전에 미리 수령한 계약금  

④ 미지급금: 상품 이외의 물품(비품, 건물 등)을 외상으로 구매한 채무  

 

 

2. 출제 예상 포인트

1) 재무제표의 작성 시점/기간 구분: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며, 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모두 '일정 기간' 동안의 변동 및 성과를 보고합니다.  

2) 부기와 회계의 차이점: 단순 기록·정리 절차는 '부기', 부기에 이론적 체계를 더해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는 '회계'임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3) 거래의 이중성: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의 2가지 측면을 가지며, 차변과 대변에 항상 같은 금액으로 쌍을 이루어 기입됩니다.  

4) 상품 거래 vs 상품 이외의 거래 계정과목 구분 (최빈출)

① 상품 외상 판매 → 외상매출금 / 상품 외상 구입 → 외상매입금  

② 상품 이외(비품 등) 외상 구입 → 미지급금  

5) 선수금의 성격: 돈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자산이 아니라 미래에 상품을 인도해야 하는 부채에 해당합니다.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다음 중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작성되는 재무제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현금흐름표  

④ 자본변동표  

 

[ 정답 및 해설 ]

정답: 2번  

 

①번 해설: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체계적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따라서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수정]: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재무제표입니다.  

②번 해설: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익과 비용의 내용을 보고하는 대표적인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문제의 정의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대본상 명시된 정의와 100% 일치합니다.  

③번 해설: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유입과 유출 내역을 보고하는 표입니다. 경영성과(수익과 비용) 자체를 직접 나타내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수정]: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입니다.  

④번 해설: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경영성과 측정과는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정]: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입니다.  

 

[문항 02] 다음 중 계정과목의 성격이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외상매출금, 선수금  

② 대여금, 미지급금  

③ 외상매입금, 선수금  

④ 차입금, 비품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으로 기업이 향후 돈을 받을 권리인 '자산'에 해당합니다. 반면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으로 상품을 인도해야 하는 '부채'입니다. 두 과목의 성격이 다릅니다.  [수정]: 외상매출금은 '자산' 계정입니다.  

②번 해설: 대여금은 남에게 빌려준 금액으로 향후 회수할 권리가 있는 '자산'입니다. 미지급금은 상품 이외의 물건을 외상 구매하여 갚아야 할 '부채'에 해당합니다.  [수정]: 대여금은 '자산' 계정입니다.  

③번 해설: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갚아야 할 금액(부채)이며, 선수금은 계약에 따라 미리 받은 계약금으로 향후 이행해야 할 채무(부채)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두 항목 모두 '부채'에 올바르게 해당합니다.  

④번 해설: 차입금은 남에게 빌린 돈으로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입니다. 하지만 비품은 영업활동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사무용 책상, 의자 등으로 '자산'에 해당합니다.  [수정]: 비품은 '자산' 계정입니다.  

 

 

[문항 03] 다음 중 거래 및 부기·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거래에는 원인과 결과의 양 측면이 존재한다.  

② 부기는 거래를 장부에 정리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③ 거래 발생 시 차변에 기록되는 금액과 대변에 기록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④ 회계는 부기에 이론적인 체계를 더해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모든 회계상 거래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라는 양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대본에서 명시한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번 해설: 부기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거래를 요약, 정리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기술적 절차를 지칭합니다. 이는 대본에 기술된 부기의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번 해설: 회계의 대차평균 원리와 거래의 이중성에 의하여, 차변에 기록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이 반드시 대변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서술한 본 지문은 완전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수정]: 차변에 기록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이 대변에도 반드시 일치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④번 해설: 회계는 단순히 장부를 기록하는 부기의 단계를 넘어,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여 내부/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지문은 올바른 서술입니다.  

 

"요약정리와 기출문제만으로 개념이 잘 안 잡히시나요?"
회계는 독학으로 개념을 읽을 때는 이해된 것 같아도, 막상 문제를 풀면 계정과목 구분이 헷갈리거나 대차평균 원리가 번거롭게 느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암기할 분량이 점점 늘어나 중도 포기하기 쉽지만, 실무 사례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 강의를 접하면 전체 구조가 한눈에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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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의 핵심 용어 정의와 운행자 면책 사유를 정리합니다.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시험 및 실무 대비에 필수적인 법률 개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주요 용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행, 운행자, 보유자, 운전자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배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2) 운행: 사람이나 물건의 실제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운행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주체입니다.
4)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입니다.
5) 운전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 보조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6) 운전보조자: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그 지배하에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자입니다.
7) 타인 (보호 대상):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뜻하며, 자배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집니다.

 

 

자배법상 운행자의 면책사유 및 입증책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면책사유는 사고 피해자가 ‘승객’인지 ‘승객 이외의 자(보행자 등)’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요약, 과외내용, 케이스별로 작성

구분 면책 요건 (입증 대상) 법적 특징
승객이 피해자인 경우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있었음을 입증 운행자에게 사실상 무과실 책임 적용
(합헌 판결)
승객 이외의 자가 피해자인 경우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함
① 운행자 및 운전자의 운행상 주의 소홀없음(무과실)
②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과실 존재
③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 없음
입증책임 전환 규정 적용
(운행자가 직접 입증)

 

※ 핵심 포인트: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운행자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승객 본인의 고의·자살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운행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합헌).

 

 

자배법 시험 출제예상 문제 및 상세 해설
[문항 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정의된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의미한다.
② 운행이란 사람이나 물건의 실제 운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뜻한다.
④ 타인이란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②번

①번 해설: 자배법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자동차와 자배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하므로 올바른 지문입니다.
②번 해설: 자배법상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실제 운송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수정]: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번 해설: 운전자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 또는 운전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해설: 자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타인'이란 책임 주체인 운행자와 운전 담당자(운전자 및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제3자를 말합니다.

[문항 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①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사실
② 운행자 및 운전자가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피해자인 승객에게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④ 피해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③번

①번 해설: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입증 요건은 '승객 이외의 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면책요건입니다.
②번 해설: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 입증 역시 '승객 이외의 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만 면책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③번 해설: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따라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운행자는 오직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④번 해설: 제3자의 고의·과실 입증을 통한 면책은 '승객 이외의 자'가 피해자인 사고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문항 03] 자배법상 승객 이외의 자가 피해자인 경우,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3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운행자 및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피해자 또는 운행자·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③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을 것
④ 피해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 지위에 있지 아니할 것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번

①번 해설: 승객 외 피해자 사고 시 첫 번째 면책 요건인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주의의무 이행)' 입증에 해당합니다.
②번 해설: 두 번째 면책 요건인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 입증에 해당합니다.
③번 해설: 세 번째 면책 요건인 '차량의 구조적 결함 및 기능 장애 없음' 입증에 해당합니다.
④번 해설: 피해자의 운행자 지위 여부는 '타인성(피해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지, 승객 외 피해자 사고의 3대 면책 입증 요건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수정]: 승객 이외의 자에 대한 면책요건은 ① 무과실, ② 피해자/제3자 과실, ③ 차량 결함 없음의 3가지이다.

 

 

자배법, 혼자 암기하느라 답답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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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승인 법인 간주 단체 체크리스트
법인으로 승인받으려는 단체 관리 시 다음 3가지 요건을 홈택스 신청서류 항목과 비교하며 하나씩 체크하십시오.
1) 대표자/관리인 선임 여부 확인: 정관이나 규정에 대표자 선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2) 독립 재산 관리 계좌 확인: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수익과 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십시오.
3) 수익 분배 금지 조항 확인: 정관 내에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12월 결산법인 신고 및 제출서류 실무 절차

기한 내 신고를 마치려면 아래 6가지 제출 서류와 일정별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진행하십시오.

 



3월 31일까지 마감해야 하는 확정신고 절차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세액 산정액을 산출하십시오.
2)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 결산 재무제표 3종을 정렬하십시오.
3) 세무조정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를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하십시오.

8월 31일까지 마감해야 하는 중간예납 절차
1)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십시오.
2) 계산된 세액을 납부서와 함께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완료하십시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구분 및 납세 처리
비영리법인 담당 시 일반 소득과 수익사업 소득을 즉시 분리하여 장부를 기장하십시오.
1) 수익사업 소득 분류: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십시오.
2) 양도소득 구분 처리: 토지나 건물 등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십시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비영리법인 특례를 적용받아 세액 절감을 도모하려면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반영해 신고하십시오.

실전 실무 팁 및 시행착오 방지 가이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파악한 실무 단축 비법입니다. 다음 항목을 반영하여 작업 시간을 절감하십시오.
1) 서류 누락 방지: 3월 마감 직전 서류 누락으로 재신고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2월 중순에 미리 부속서류 매칭표를 만들어 하나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십시오.
2) 가산세 사전 차단: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식 선택 시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자기처산 기준 중 유리한 방식을 8월 15일 이전에 시뮬레이션해 두십시오.
3) 세액 공제·감면 체크: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당해 연도 세법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율 변동 사항과 세액공제 항목을 최종 재검토해 과다 납부를 차단하십시오.

 

 

법인세 마감 시즌, 30분 만에 끝내는 실무 자동화 시스템
글을 읽으시면서 "막상 홈택스 화면 열면 어디부터 클릭해야 할지 막막한데..." 싶으셨습니까?

글로는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 드려도, 실제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맞추거나 중간예납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막히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텍스트만 보고 혼자 고생하다가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가산세 내고 속상해하는 후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실무 화면을 켜두고 [클릭 몇 번으로 12월 결산법인 서류 검토 끝내는 법]을 30분짜리 실습 영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 실제 국세청 홈택스 화면 그대로 따라 하기: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버튼 누르기 직전 체크해야 할 3가지
2) 엑셀 자동화 서식 무료 제공: 3월 마감 때 부속서류 누락 제로로 만드는 매칭표 템플릿
3) 비영리법인 장부 분리 세팅법: 복잡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반영 실제 입력예

광고나 이론 위주의 딱딱한 수업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출근해서 내 업무 시간을 반으로 줄여줄 현장 실무 100% 라이브 녹화본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고 영상과 엑셀 템플릿까지 챙겨 가십시오. 선착순으로 무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법인세 신고 시즌 전에 미리 들어두시면 올해 마감 야근은 확실하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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