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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 잡기

신입사원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건강보험부터 손에 잡히죠. 지체하지 말고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1) 취득신고는 무조건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세요.
2) 상실신고 역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끝내야 과태료를 안 맞습니다.
3) 취득 시 보험료는 1일부터 납부 의무가 생기며, 월중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4)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실전 팁: 날짜 계산 헷갈릴 때 엑셀 달력 켜지 마시고, 캘린더 앱에 디데이 기능으로 입사일 기준 딱 10일째 되는 날 미리 알림을 걸어두세요. 기한 놓치는 실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2. 국민연금, 취득과 상실 기한 확실히 구별하기
건강보험이랑 기한이 달라서 처음에 엄청 헷갈렸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은 헤매지 마세요.

1) 가입 연령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까지만 의무입니다.
2) 취득신고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까지 하세요.

3) 상실신고는 퇴사월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4) 보험료는 사업주 50%, 근로자 50% 반반 부담입니다.

※ 시행착오 줄이는 팁: 건강보험은 14일, 연금은 다음 달 15일이라 마감일이 달라요. 사내 급여 프로그램이나 엑셀 대장에 두 기한을 색깔별로 구분해 적어두면 마감일을 놓칠 일이 절대 없습니다.

3. 고용보험, 일반 직원과 만 65세 이상 채용 구분하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랑 직결돼서 사수가 가장 눈여겨보는 항목이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 뽑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1) 취득신고는 취득일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하세요.

2) 상실신고는 퇴사월의 다음 달 15일 이내입니다.

3)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4)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자라면 근로기간이 계속 연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료 발생 및 부담 구조가 달라지므로 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 시간 단축 팁: 만 65세 이상 직원 채용 시 헷갈린다고 미루지 마시고, 4대보험포털에 입력할 때 고용형태 코드를 먼저 정확히 조회해 보세요. 반려되어 두 번 일하는 시간을 아껴줍니다.

4. 산재보험, 전액 회사 부담 기억하기
산재보험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1) 가입 연령 제한은 없으며,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기한은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다음 달 15일 이내로 처리하세요.

2) 취득 및 상실 시 보험료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처리합니다.

3)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합니다.

※ 현실적인 후기: 산재보험은 회사 부담이라 마음 편할 것 같지만, 일할계산 금액이 틀리면 연말 정산이나 보수총액 신고 때 골치 아파집니다. 처음부터 일할계산식을 엑셀 서식으로 만들어두고 자동화하세요. 업무 시간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4대보험 기초 구조를 바탕으로 당장 사내 인사이트나 급여 대장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업무 속도와 정확도가 전문가 수준으로 훌쩍 뛰어오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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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요약정리
자동차보험계약은 불요식낙성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제1차 보험료지급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주요 권리로는 보험계약해지권이 주어집니다. 단, 보험계약자는 직접적인 보험금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분할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청약 승낙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아울러 담보종목에 따라 책임기간이 달라지는데, 대인배상 1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되어 마지막 날 24시에 종료되며, 그 외의 담보종목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시작되었더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는 운행 주체와 지위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기명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통상적인 소유자이자 계약자이며, 이와 함께 친족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그리고 이들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피보험자로 구분됩니다. 자동차보험의 목적은 배상책임조항을 통해 타인 사상이나 재물 손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이며,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소유이익뿐만 아니라 사용이익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2. 출제 예상 포인트
1)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계약자는 의무와 해지권을 가지나 보험금청구권은 없다는 점이 시험 단골 출제 요소입니다.
2) 보험회사 승낙 기간: 보험료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한 30일 이내의 승낙·거절 통지 의무.
3) 책임기간의 시점 차이: 대인배상 1(보험료 받은 때부터)과 기타 담보종목(첫날 24시부터)의 시기 차이 및 보험료 수령 전 사고 면책 원칙.
4) 피보험자의 5가지 유형: 기명, 친족, 허락, 사용자, 운전피보험자의 개념적 정의 비교.
5) 보험사고의 범위: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충돌, 접촉, 추락, 전복 등 명시된 사고) 간의 보상 기준 차이.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자동차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험금청구권을 직접 보유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제1차 보험료지급의무와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약의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④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책임을 진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2번

①번 해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해지권을 가지지만,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에게 부여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수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보험금청구권은 보유하지 않는다.
②번 해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로서 제1차 보험료지급의무를 집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와 계약 후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지문은 법령 및 대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여 정답이 됩니다.

③번 해설: 보험회사가 계약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분할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통지를 해야 하는 법정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수정]: 보험회사는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④번 해설: 보험기간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약정에 따라 보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수정]: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문항 02]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책임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인배상 1의 책임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 24시에 종료된다.
② 대인배상 1 이외의 담보종목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책임기간이 시작된다.
③ 대인배상 1의 책임기간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시작된다.
④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대인배상 1은 일반적인 담보와 달리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시점부터 책임이 개시되므로 본 설명은 올바릅니다.
②번 해설: 대인배상 1을 제외한 기타 담보종목들의 책임기간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 날 24시에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③번 해설: 대인배상 1의 책임기간은 첫날 24시가 아니라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첫날 24시부터 시작되는 것은 대인배상 1 이외의 담보종목입니다. [수정]: 대인배상 1의 책임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되며, 첫날 24시부터 시작되는 것은 대인배상 1 이외의 담보종목이다.
④번 해설: 계약상 보험기간이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보험료 수령 이전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문항 03] 다음 중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고르시오.
① 기명피보험자
② 친족피보험자
③ 보증피보험자
④ 운전피보험자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보험증권에 기재된 통상적인 소유자 및 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는 법정 피보험자 유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번 해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차량을 사용·관리 중인 친족피보험자도 포함됩니다.
③번 해설: 대본에서 제시된 피보험자 분류에는 기명, 친족, 허락, 사용자, 운전피보험자가 있으며 보증피보험자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정]: 보증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상 정의된 피보험자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번 해설: 앞서 언급된 각 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피보험자 역시 올바른 유형에 해당합니다.

손해보험중개사 무료 동영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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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업무를 맡으면 개념이 생소해 세무서에 수정 신고를 하는 시행착오를 겪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생 없이 곧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지만 실무 깊이를 갖춘 3가지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귀속'과 '지급' 구분하기
원천징수 신고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개념은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의 차이입니다. 세금 신고는 "돈을 실제로 언제 주었는가(지급일)"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1) 귀속 연월: 일(노동)을 제공한 달 (예: 5월에 일함 = 5월 귀속)
2) 지급 연월: 통장에서 돈(급여)이 실제로 나간 달 (예: 6월 5일에 급여 입금 = 6월 지급)

※ 실전 사례로 이해하기
5월 한 달 동안 일한 대가(5월 귀속)를 회사의 급여 지급일에 따라 6월 5일(6월 지급)에 주었다면, 이 세금은 **'6월분 원천세'**로 묶입니다. 따라서 7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실전 팁: 급여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귀속일과 지급일을 반대로 적는 실수가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급여 대장의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매칭하는 연습만 잘해도, 신고 오류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1,000원 미만 세금의 예외 규칙
원래 세법에는 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예외가 생겼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개정 핵심 체크
2023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다음 두 가지 소득에 대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무조건 세금을 징수(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1) 개인 이자소득
2)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 등)

"프로그램이 알아서 소액은 빼주겠지" 하고 방치했다가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나 이자소득 지급 데이터가 있다면, 계산된 세액(산출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세액이 정상적으로 찍혀 있는지 화면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3. 반기별 납부
직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기업이나 종교단체는 매달 세금을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1년에 두 번만 신고·납부하는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 및 일정
1) 신청 자격: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기준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2) 신청 타이밍
① 하반기(7월~12월 지급분)부터 적용받으려면: 6월 10일까지 신청
② 상반기(다음 해 1월~6월 지급분)부터 적용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신청
3)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기한 승인 신청서' 제출

필수 주의사항 (실무자 핵심 포인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도 '인정상여'(법인세법상 임직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기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매달 납부하는 일반 사업자와 똑같이 발생한 다음 달 10일까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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