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코리아 무료 동영상 강의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대납하기 위해 돈을 줄 때 미리 떼는 제도입니다.

매달 반복되는 원천징수 업무는 단순 집계처럼 보이지만, 세법 구조와 제출 서류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모르면 연말 결산 시 가산세 소명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이에 실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 기본 구조부터 가산세 방지를 위한 검증 절차까지 실행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원천징수의 기본 구조와 국세청 제출 서류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자(회사 =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임직원·프리랜서 등 = 납세 의무자)에게 대가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국세청의 사전 세수 확보 제도입니다.

1)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소득 지급 (세금 차감) → 소득자(납세의무자)
2)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세금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 관할 세무서

2. 회사가 제출하는 2가지 핵심 서류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월(또는 반기) 회사가 총 얼마를 지급했고, 총 세금을 얼마 징수했는지 전체 합계 금액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2) 지급명세서: 누구에게(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얼마를 주었는지 개별 소득 내역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실무 핵심 팁: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할 때는 관할 세무서에 내는 국세(소득세)뿐만 아니라,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지방세 특별징수세액)를 함께 징수하여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3. 가산세 방지를 위한 원천징수 검토
매년 4월이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명세서 관련 소명 요청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인은 1년 치 신고서 합계(총액)와 지급명세서 합계(개별 합)가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1) 불일치 유형별 위험 요소
① 신고서 금액 < 지급명세서 금액: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② 신고서 금액 > 지급명세서 금액: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2) 차액 제로 교차 검증 절차
① 1단계: 회계 프로그램 실행
더존 Smart A, iCube 등 사용 중인 회계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등 검토표 또는 원천징수 등 검토표 메뉴에 접속합니다.

② 2단계: 1년 치 원천징수 합계 조회
1월부터 12월까지 제출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 및 소득세 합계를 집계합니다.

③ 3단계: 지급명세서 접수증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체 제출 완료한 지급명세서 과세자료 접수증의 총금액을 확인합니다.

④ 4단계: 차액 검토 및 재제출
두 합계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 발생 시 누락된 소득 내역을 수정하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재제출을 진행합니다.

경리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www.sjcorea.co.kr 

1. 핵심 요약정리
조경(造景)은 정원을 포함하는 옥외공간을 조형적으로 다루는 전문 분야로, 외부 공간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경의 의미는 적용 범위에 따라 협의와 광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의 조경은 집 주변의 옥외공간인 정원사를 주 대상으로 삼는 반면, 넓은 의미의 조경은 정원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옥외공간 전체를 다루는 조경가를 의미합니다.

동양 3국과 미국의 조경 용어는 국가별로 고유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국은 한자어로 조경(造景)을 사용하며, 중국과 북한은 원림(園林), 일본은 조원(造園)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는 Landscape Architecture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경의 대상은 영역별로 매우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정원 영역에는 주택정원, 학교정원, 옥상정원, 실내정원, 아파트 등 공동주거단지정원이 포함되며, 도시공원 영역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생태공원 등이 있습니다. 자연공원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지질공원 등이 속하고, 문화재 영역에는 궁궐, 전통민가, 사찰, 성곽, 고분, 사적지, 목조 및 석조 건축물, 서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골프장, 야영장, 경마장, 스키장, 유원지, 휴양지, 삼림욕장, 낚시터, 해수욕장, 수상스키장 등은 레크리에이션 시설(위락관광시설)로 분류되며, 공업단지, 캠퍼스, 주택단지,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은 기타 영역으로 다뤄집니다.

조경 프로젝트는 일정한 체계와 단계를 거쳐 수행됩니다.

2. 출제 예상 포인트
1) 조경의 개념
정원을 포함한 옥외공간을 조형적으로 다루어 아름답고 쾌적한 외부 공간을 조성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2) 협의와 광의의 구분
① 협의(좁은 의미): 집 주변의 옥외공간인 정원가 중심

② 광의(넓은 의미): 정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옥외공간인 조경가 중심

3) 국가별 조경 용어 비교
① 한국: 조경(造景)

② 중국·북한: 원림(園林)

③ 일본: 조원(造園)

④ 미국: Landscape Architecture

4) 조경 대상 영역
정원, 도시공원, 자연공원, 문화재, 레크리에이션 시설(위락관광시설), 기타

5) 조경 프로젝트 수행 4단계
① 계획: 자료 수집, 분석, 종합

② 설계: 기능적·미적 3차원 공간 창조

③ 시공: 공학적 지식, 생물 및 특수 기술 적용

④ 관리: 식생 및 시설물 이용 관리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동양 3국 및 미국의 조경 용어 연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 - 조경(造景)
2. 중국·북한 - 원림(園林)
3. 일본 - 조원(造園)
4. 미국 - Landscape Design

정답: 4번
해설: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조경 분야의 명칭은 Landscape Design이 아니라 Landscape Architecture입니다.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건축적, 공학적, 생태학적 접근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문 분야를 뜻합니다. (1, 2, 3번은 모두 올바른 연결입니다.)

[문항 02] 조경 프로젝트 수행 단계 중 '시공'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자료의 수집, 분석, 종합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2. 자료를 활용하여 기능적·미적인 3차원적 공간을 창조하는 단계이다.
3. 공학적 지식과 생물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며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4. 식생 이용관리 및 시설물 이용관리를 전담하는 단계이다.

정답: 3번
해설: 시공 단계는 공학적 지식과 함께 식물 등 생물을 다루는 전문적인 기술 및 현장을 구현하기 위한 특수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오답 바로잡기
1번: 자료의 수집·분석·종합 -> 계획 단계
2번: 기능적·미적 3차원 공간 창조 -> 설계 단계
4번: 식생 및 시설물 이용관리 -> 관리 단계

[문항 03] 조경 대상 영역 중 '문화재' 영역에 속하는 항목으로만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2.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3. 주택정원, 학교정원, 옥상정원
4. 궁궐, 전통민가, 사찰, 성곽

정답: 4번
해설: 궁궐, 전통민가, 사찰, 성곽, 고분, 서원 등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전통 건축 양식과 조경 양식이 결합된 문화재 영역에 정확히 속합니다.

오답 바로잡기:
1번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 -> 도시공원
2번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 자연공원
3번 주택정원·학교정원·옥상정원 -> 정원

조경기능사 무료 동영상 강의

www.sjcorea.co.kr 

1. 핵심 요약정리
법원(法源)이란 실질적 의미의 법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나타내는 존재형식 및 법 인식의 근거 자료를 의미하며,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분류됩니다.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불문법주의를 중심에 두면서 필요에 따라 성문법을 제정하여 보완합니다.

성문법 체계는 켈젠의 법단계설에 근거하여 위계질서를 가지며,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순의 단계적 구조를 이룹니다.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며, 하위법이 상위법에 저촉될 경우 그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성문법 상호 간의 적용을 조율하기 위해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반면, 불문법은 성문법의 흠결이나 불비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불문법인 관습법은 일정한 관행이 장기간 반복되고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성문법에 대해 보충적 효력(제2차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상법상의 상관습법처럼 민법에 대해 보충적 효력과 변경적 효력을 함께 갖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이 모두 존재하지 않아 법의 흠결이 발생한 경우, 법관은 재판을 거부할 수 없으며 조리(사물의 도리 및 이성적 규범)에 따라 재판을 수행하게 됩니다.

2. 출제 예상 포인트
1) 성문법의 단계와 위계: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규칙, 자치법규(조례·규칙) 간의 상하 관계 및 상위법 우선의 법칙
2) 명령과 규칙의 구분: 국회의 의결 없이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명령(법규명령·행정명령)과 내부 질서 규율을 위한 규칙의 차이점
3) 성문법 상호 간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헌법상 참정권·재산권 소급입법 금지)

4) 관습법의 성립 요건과 효력: 관행의 반복, 법적 확신,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 위반 금지, 원칙적 보충적(제2차적) 효력
5) 법의 흠결 시 해결 방법: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이 없을 때 법관이 재판 준거로 삼는 조리의 개념과 기능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다음 중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 및 그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국가최고기관의 조작과 작용 및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정한 국가의 근본법이자 최상의 규범이다.
②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및 공포하여 제정된 제1차적 법원이다.
③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자치입법이다.
④ 규칙은 국회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행정기관의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법규이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번

①번 해설: 헌법은 국가최고기관의 조직과 작용, 국가기관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한 국가의 근본법입니다. 또한 헌법은 국가 법질서에서 최상의 규범적 지위를 가지며 모든 하위 법령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헌법의 내용과 지위에 대한 이 설명은 대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②번 해설: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합니다. 이는 성문법 체계에서 제1차적 법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정의와 위계에 관한 이 서술은 타당합니다.

③번 해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를 의미합니다. 이 중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대표적인 자치입법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 주체와 성격을 설명한 이 내용은 정확합니다.

④번 해설: 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내부 질서와 공법상의 특별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입니다. 명령과 달리 국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행정 조직 내에서 마련되므로, 국회의결을 거친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수정]: 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반적 행정기관이나 헌법기관이 내부 질서와 사무처리를 위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법규이다.

[문항 02] 불문법의 일종인 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습법은 성문법과 모순 및 대립되는 관계에서 우선하여 적용되는 변경적 효력을 기본으로 한다.
②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하였는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확인되며, 소급하여 성립이 인정된다.
③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도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④ 관행이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관습법으로 성립할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②번

①번 해설: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이며, 법률과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법률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놓입니다. 다만 특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적 효력이 인정될 뿐, 변경적 효력을 기본으로 삼지 않습니다. [수정]: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제2차적 효력)을 가질 뿐이며, 법률과 모순·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법률을 보완·보충하는 관계에 있다.

②번 해설: 어떠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면, 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관습법의 성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③번 해설: 상사 법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법 제1조에서는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적용 순서가 잘못 기술되었습니다. [수정]: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비로소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번 해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사이에 장기간 반복되는 관행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행이 전체 법질서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관행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수정]: 관행이 관습법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문항 03] 성문법 상호 간의 적용 원칙 및 불문법의 기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② 켈젠의 법단계설에 따르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단계적 구조를 이루며 하위법이 우월하다.
③ 판례법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선례구속의 원칙에 의하여 1차적 법원으로 가장 강력하게 적용된다.
④ 조리는 구체적 재판에서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존재할 때 이를 거부하고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이성적 규범이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①번

①번 해설: 성문법 상호 간의 관계에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규율해야 할 특별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 상태인 경우에는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법적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이 원칙은 법 적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②번 해설: 켈젠의 법단계설에 따른 실정법질서의 단계적 구조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조에서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월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하위법은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위법이 우월하다는 설명은 위계 질서를 정반대로 서술한 오류입니다. [수정]: 켈젠의 법단계설에 의하면 실정법질서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 단계적 구조를 이루며,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월하여 상위법에 저촉되는 하위법은 효력이 없다.

③번 해설: 판례법이 선례구속의 원칙에 의하여 1차적 법원으로 강력하게 적용되는 곳은 영미법계 국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들은 엄격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판례법은 어디까지나 제2차적 법원으로서 법의 보충적 기능만을 담당합니다. [수정]: 판례법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선례구속의 원칙에 의해 1차적 법원으로 적용되나, 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므로 제2차적 법원으로서 법의 보충적 기능만을 담당한다.

④번 해설: 조리는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등 준거할 법이 전혀 없는 법의 흠결 상태에서 법관이 재판을 거부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준거 기준입니다.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이미 존재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조리를 우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 조리는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등의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는 법의 흠결 시에 법관이 재판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재판의 준거 등으로 기능한다.

경비지도사 무료 동영상 강의

www.sjc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