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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요약정리
위험관리는 개인이나 조직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손실 부담을 없애거나 줄이는 활동입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의 위험관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며,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목적을 지닙니다. 위험관리는 크게 위험의 발견 및 규명, 위험의 측정 및 평가, 위험관리방법의 선택, 위험행정의 4단계 과정을 거쳐 수행됩니다.

1단계인 위험의 발견 및 규명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와 원인을 지속해서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실의 형태는 재산손실(직접손실, 간접손실, 순소득손실), 인적손실(사망·상해·질병·노령화로 인한 인간가치 감소), 그리고 제3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의무인 배상책임손실로 구분됩니다. 2단계인 위험의 측정 및 평가에서는 수집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손실빈도(발생 확률 및 건수), 손실규모(경제적 가치의 크기), 손실분산(분포 특성)의 3가지 핵심 지표를 측정합니다. 3단계인 위험관리방법의 선택은 다양한 기법의 장단점과 비용·편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조합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4단계인 위험행정은 설정된 관리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계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행정적 절차를 포함합니다.

위험관리의 구체적인 기법은 크게 위험통제와 위험재무로 나뉘며,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위험통제는 손실의 발생 빈도나 규모, 불확실성을 낮추는 기법으로 위험회피, 분산 및 다양화, 결합, 전가, 손실통제의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결합은 대수의 법칙을 기반으로 손실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원리로 보험의 기초가 되며, 손실통제는 손실발생 확률을 낮추는 손실방지와 발생 직후의 피해 규모를 줄이는 손실경감으로 구분됩니다.

반면 위험재무는 예기치 않은 손실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기법으로, 위험보유와 위험전가로 구분됩니다. 위험보유는 손실을 스스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수동적 보유, 소홀함으로 방치된 무계획적 보유, 그리고 경제성이나 편의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능동적(계획적) 보유로 나누어집니다. 보유 시 손실은 경상비용 처리, 적립금/기금 마련, 자가보험, 캡티브(보험자회사) 설립, 금융기관 신용 활용 등으로 충당합니다. 위험재무적 전가는 민간보험 가입, 선물거래를 활용한 헷징, 계약상 배상책임을 넘기는 무해협약, 재산 관리자의 책임을 명시하는 수탁계약, 그리고 보증제도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자금 조달의 부담을 넘기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위험관리 기법의 분류 비교

2. 출제 예상 포인트
1) 위험관리의 4단계 순서: 위험의 발견 및 규명 → 위험의 측정 및 평가 → 위험관리방법 선택 → 위험행정(계획, 조직, 지휘, 통제).
2) 손실의 3가지 유형: 재산손실(직접·간접·순소득손실), 인적손실(인간가치 감소), 배상책임손실(법적 금전 보상).
3) 위험 측정의 3대 요소: 손실빈도(발생 확률 및 건수), 손실규모(경제적 가치), 손실분산(통계적 분포).
4) 위험통제 전가 vs 위험재무 전가: 위험통제 전가는 손실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넘기는 것이며, 위험재무 전가는 책임 이전 없이 손실 발생 시 '자금 조달'만을 제3자에게 부담시키는 점 비교.
5) 손실통제의 분류: 사고 발생 전 빈도를 낮추는 '손실방지'와 사고 발생 전후로 피해 규모를 줄이는 '손실경감' 구분.
6) 능동적(계획적) 보유의 사유: 손실규모가 작거나 예측 가능한 경우, 내부 처리가 편리한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높거나 불가피한 경우 선택.
7) 위험재무적 전가의 주요 수단: 전통적 보험, 선물계약을 통한 헷징, 배상책임을 전가하는 무해협약, 재산 관리 책임에 대한 수탁계약, 주채무자 불이행에 대비한 보증제도.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다음 중 위험관리 과정에서 수행되는 '위험의 측정 및 평가'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잠재적인 모든 형태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절차이다.
② 손실과 관련된 과거 통계자료의 체계적인 축적이 사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③ 일정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하는 건수인 발생 확률을 파악하는 손실빈도를 측정한다.
④ 위험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경제적 가치의 크기인 손실규모를 빠짐없이 측정해야 한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1번

①번 해설: 잠재적 위험을 지속해서 찾아내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위험관리의 첫 번째 단계인 '위험의 발견 및 규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측정 및 평가 단계의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이 단계는 위험을 발견한 이후 분석하는 다음 단계에 해당합니다.
[수정]: 위험의 발견 및 규명 단계에 해당함.

②번 해설: 위험의 측정 및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발생 데이터와 통계자료 축적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③번 해설: 손실빈도는 위험 측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특정 기간 동안 위험이 실제 발생한 건수와 그 확률을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분석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④번 해설: 손실규모는 사고 발생 시 유발되는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의 크기를 산정한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손실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문항 02] 위험관리 기법 중 '위험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결합은 손실 대상의 수를 늘려 대수의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발생 불확실성을 낮추는 기법이다.
② 분산은 장소적, 시간적, 기술적으로 대상을 나누어 손실의 집중도를 분산시키는 기법이다.
③ 손실방지는 사고 발생 후 최종적인 피해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활동이다.
④ 위험통제적 전가는 손실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결합은 다수의 위험 단위를 모아 대수의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기법입니다. 이는 보험 제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가장 바탕이 되는 수리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②번 해설: 분산은 위험 대성을 한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시공간적, 기술적으로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한 번의 사고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방지합니다. 이는 손실의 격리 효과를 가져옵니다.

③번 해설: 사고 발생 후 피해 규모를 줄이는 활동은 '손실경감'에 해당하며, '손실방지'는 사고 발생 이전의 발생 빈도나 확률 자체를 낮추는 활동입니다. 개념의 정의가 서로 바뀌어 설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수정]: 손실방지는 사고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는 활동이며, 피해 규모를 줄이는 것은 손실경감임.

④번 해설: 위험통제 측면에서의 전가는 손실 발생 원인이 되는 법적 책임 자체를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금 조달에 한정되는 위험재무적 전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문항 03] 위험재무 기법 중 '위험의 능동적(계획적) 보유'를 선택하게 되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잠재된 위험 요소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경우
② 발생할 손실의 규모가 매우 작거나 손실 발생의 예측이 비교적 용이한 경우
③ 위험을 내부적으로 직접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편리한 경우
④ 위험관리를 위한 여러 대안 중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된 경우

[ 정답 및 해설 ]
정답: 1번

①번 해설: 위험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수동적 보유'에 해당합니다.
능동적 보유는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자체 부담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능동적 보유의 사유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정]: 위험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보유는 '수동적 보유'에 해당함.

②번 해설: 예상되는 손실 금액이 경미하거나 통계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경우 외부로 위험을 넘기기보다 스스로 흡수하는 것이 능동적 보유의 대표적 사유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전가 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③번 해설: 외부 기관이나 계약을 통하지 않고 조직 내부에서 손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업무 절차상 수월할 때 능동적 보유를 선택합니다. 운영의 자율성과 편의성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④번 해설: 위험전가에 드는 비용과 보유 시의 기대 손실을 비교하여 자체 부담이 경제적으로 더욱 이득이라고 판단되면 계획적인 보유를 결정합니다. 이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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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파트는 개념 간의 미묘한 차이(예: 위험통제 전가 vs 위험재무 전가, 손실방지 vs 손실경감)를 묻는 트릭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텍스트만 읽어서는 실전 문제에서 출제자의 함정을 빠르게 간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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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요약정리

회계는 단순한 장부 기록 절차인 부기(Bookkeeping)에 이론적인 체계를 더하여,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부기가 장부에 거래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기술적 절차라면, 회계는 이를 포함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목적 중심의 개념입니다.

기업의 모든 경제적 사건은 거래의 이중성을 가집니다. 하나의 거래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지니며,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에 같은 금액으로 쌍을 이루어 기록됩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거래의 8요소(자산·부채·자본의 증가/감소, 비용/수익의 발생)가 구성되며, 차변 금액의 합계와 대변 금액의 합계는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는 핵심 보고서를 재무제표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주요 종류로 구별됩니다

기업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미래에 상환해야 할 의무인 부채는 구체적인 계정과목으로 관리됩니다.  

1) 자산 계정과목 (Asset)

① 현금: 지폐, 동전 등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화폐  

② 예금: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 둔 금액  

③ 외상매출금: 주된 영업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받아야 할 채권  

④ 대여금: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빌려주고) 향후 회수할 권리  

⑤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물품  

⑥ 건물: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⑦ 토지: 영업활동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대지 및 부지  

⑧ 비품: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사무용 집기류  

2) 부채 계정과목 (Liability)

① 외상매입금: 주된 영업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지급해야 할 채무  

② 차입금: 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빌려온 채무  

③ 선수금: 상품 판매 계약에 따라 사전에 미리 수령한 계약금  

④ 미지급금: 상품 이외의 물품(비품, 건물 등)을 외상으로 구매한 채무  

2. 출제 예상 포인트

1) 재무제표의 작성 시점/기간 구분: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며, 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모두 '일정 기간' 동안의 변동 및 성과를 보고합니다.  

2) 부기와 회계의 차이점: 단순 기록·정리 절차는 '부기', 부기에 이론적 체계를 더해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는 '회계'임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3) 거래의 이중성: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의 2가지 측면을 가지며, 차변과 대변에 항상 같은 금액으로 쌍을 이루어 기입됩니다.  

4) 상품 거래 vs 상품 이외의 거래 계정과목 구분 (최빈출)

① 상품 외상 판매 → 외상매출금 / 상품 외상 구입 → 외상매입금  

② 상품 이외(비품 등) 외상 구입 → 미지급금  

5) 선수금의 성격: 돈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자산이 아니라 미래에 상품을 인도해야 하는 부채에 해당합니다.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다음 중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작성되는 재무제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현금흐름표  

④ 자본변동표  

[ 정답 및 해설 ]

정답: 2번  

①번 해설: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체계적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따라서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수정]: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재무제표입니다.  

②번 해설: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익과 비용의 내용을 보고하는 대표적인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문제의 정의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대본상 명시된 정의와 100% 일치합니다.  

③번 해설: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유입과 유출 내역을 보고하는 표입니다. 경영성과(수익과 비용) 자체를 직접 나타내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수정]: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입니다.  

④번 해설: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경영성과 측정과는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정]: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입니다.  

[문항 02] 다음 중 계정과목의 성격이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외상매출금, 선수금  

② 대여금, 미지급금  

③ 외상매입금, 선수금  

④ 차입금, 비품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으로 기업이 향후 돈을 받을 권리인 '자산'에 해당합니다. 반면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으로 상품을 인도해야 하는 '부채'입니다. 두 과목의 성격이 다릅니다.  [수정]: 외상매출금은 '자산' 계정입니다.  

②번 해설: 대여금은 남에게 빌려준 금액으로 향후 회수할 권리가 있는 '자산'입니다. 미지급금은 상품 이외의 물건을 외상 구매하여 갚아야 할 '부채'에 해당합니다.  [수정]: 대여금은 '자산' 계정입니다.  

③번 해설: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갚아야 할 금액(부채)이며, 선수금은 계약에 따라 미리 받은 계약금으로 향후 이행해야 할 채무(부채)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두 항목 모두 '부채'에 올바르게 해당합니다.  

④번 해설: 차입금은 남에게 빌린 돈으로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입니다. 하지만 비품은 영업활동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사무용 책상, 의자 등으로 '자산'에 해당합니다.  [수정]: 비품은 '자산' 계정입니다.  

[문항 03] 다음 중 거래 및 부기·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거래에는 원인과 결과의 양 측면이 존재한다.  

② 부기는 거래를 장부에 정리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③ 거래 발생 시 차변에 기록되는 금액과 대변에 기록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④ 회계는 부기에 이론적인 체계를 더해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모든 회계상 거래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라는 양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대본에서 명시한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번 해설: 부기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거래를 요약, 정리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기술적 절차를 지칭합니다. 이는 대본에 기술된 부기의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번 해설: 회계의 대차평균 원리와 거래의 이중성에 의하여, 차변에 기록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이 반드시 대변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서술한 본 지문은 완전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수정]: 차변에 기록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이 대변에도 반드시 일치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④번 해설: 회계는 단순히 장부를 기록하는 부기의 단계를 넘어,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여 내부/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지문은 올바른 서술입니다.  

"요약정리와 기출문제만으로 개념이 잘 안 잡히시나요?"
회계는 독학으로 개념을 읽을 때는 이해된 것 같아도, 막상 문제를 풀면 계정과목 구분이 헷갈리거나 대차평균 원리가 번거롭게 느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암기할 분량이 점점 늘어나 중도 포기하기 쉽지만, 실무 사례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 강의를 접하면 전체 구조가 한눈에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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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의 핵심 용어 정의와 운행자 면책 사유를 정리합니다.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시험 및 실무 대비에 필수적인 법률 개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주요 용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행, 운행자, 보유자, 운전자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배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2) 운행: 사람이나 물건의 실제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운행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주체입니다.
4)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입니다.
5) 운전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 보조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6) 운전보조자: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그 지배하에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자입니다.
7) 타인 (보호 대상):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뜻하며, 자배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집니다.

자배법상 운행자의 면책사유 및 입증책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면책사유는 사고 피해자가 ‘승객’인지 ‘승객 이외의 자(보행자 등)’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요약, 과외내용, 케이스별로 작성

※ 핵심 포인트: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운행자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승객 본인의 고의·자살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운행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합헌).

자배법 시험 출제예상 문제 및 상세 해설
[문항 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정의된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의미한다.
② 운행이란 사람이나 물건의 실제 운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뜻한다.
④ 타인이란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②번

①번 해설: 자배법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자동차와 자배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하므로 올바른 지문입니다.
②번 해설: 자배법상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실제 운송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수정]: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번 해설: 운전자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 또는 운전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해설: 자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타인'이란 책임 주체인 운행자와 운전 담당자(운전자 및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제3자를 말합니다.

[문항 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①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사실
② 운행자 및 운전자가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피해자인 승객에게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④ 피해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③번

①번 해설: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입증 요건은 '승객 이외의 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면책요건입니다.
②번 해설: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 입증 역시 '승객 이외의 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만 면책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③번 해설: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따라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운행자는 오직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④번 해설: 제3자의 고의·과실 입증을 통한 면책은 '승객 이외의 자'가 피해자인 사고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문항 03] 자배법상 승객 이외의 자가 피해자인 경우,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3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운행자 및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피해자 또는 운행자·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③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을 것
④ 피해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 지위에 있지 아니할 것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번

①번 해설: 승객 외 피해자 사고 시 첫 번째 면책 요건인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주의의무 이행)' 입증에 해당합니다.
②번 해설: 두 번째 면책 요건인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 입증에 해당합니다.
③번 해설: 세 번째 면책 요건인 '차량의 구조적 결함 및 기능 장애 없음' 입증에 해당합니다.
④번 해설: 피해자의 운행자 지위 여부는 '타인성(피해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지, 승객 외 피해자 사고의 3대 면책 입증 요건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수정]: 승객 이외의 자에 대한 면책요건은 ① 무과실, ② 피해자/제3자 과실, ③ 차량 결함 없음의 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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