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요약정리
회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순환과정을 거칩니다. 회계의 순환과정은 경영 활동 중 거래를 식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식별된 거래는 가장 먼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분개를 수행하며, 분개장의 기록은 해당 계정별 장부인 총계정원장으로 전기됩니다. 이후 결산 절차에 진입하여 장부 기록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 수정 전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합니다.

기말 시점에는 회계연도 동안 미처 반영되지 않은 기말 사항들을 반영하는 기말 수정분개를 수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 후 합계잔액시산표를 다시 도출합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계정 마감 단계에 들어갑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인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면서 발생한 잔액은 집합손익 계정으로 마감하여 당기순손익을 집계합니다. 이후 재무상태표 항목인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여 다음 이월 액을 확정한 뒤,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한 기의 회계 순환과정이 마무리됩니다.

회계상 거래란 단순한 법률적 계약이나 약속을 의미하지 않으며, 반드시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실질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활동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계상의 거래가 성립하고 분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화(물건)나 화폐(돈)의 실질적인 이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회계상 거래 성립 여부 핵심 기준
회계의 순환과정 거래 식별 → 분개 → 전기 → 시산표 작성 → 기말수정 → 계정마감 → 재무제표 작성 단계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산 수행
회계상 거래 자산·부채·자본 및 수익·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 재화 또는 화폐의 실질적 이동 발생 유무

 

 

2. 출제 예상 포인트

1) 회계의 순환과정 순서 암기: 거래 식별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수정 전 시산표 작성 → 기말 수정분개 →  수정 후 시산표 작성  →  수익·비용 마감  →  집합손익 마감  →  자산·부채·자본 마감의 순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손익 계정 vs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 순서: 마감 절차에서 임시계계정 성격인 수익·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하여 집합손익으로 보내고, 영구계정인 자산·부채·자본 계정을 나중에 마감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3) 회계상 거래의 판별 기준: 단순히 계약 체결, 주문, 담보 제공, 채용 등은 재화나 화폐의 이동이 없으므로 회계상 거래가 아니며, 화재·도난·증여 등과 같이 자산 가치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건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다음 중 회계의 순환과정에서 결산 절차의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고르시오.

① 기말 수정분개 → 수정 전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 수익·비용 계정의 마감 → 수정 후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② 수정 전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 기말 수정분개 → 수정 후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 수익·비용 계정의 마감

③ 수정 후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 기말 수정분개 → 자산·부채·자본 계정의 마감 → 집합손익계정의 마감

④ 기말 수정분개 → 수정 후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 자산·부채·자본 계정의 마감 → 수익·비용 계정의 마감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②번

 

①번 해설: 기말 수정분개를 행하기 전에 우선 장부 기록의 오류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수정 전 합계잔액시산표 작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산표를 작성한 후 기말 수정분개를 반영하여 수정 후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는 순서가 올바릅니다. 따라서 순서 배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 수정 전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 기말 수정분개  → 수정 후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 수익·비용 계정의 마감 순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②번 해설: 회계 순환과정에 따르면 기말 결산 시 가장 먼저 수정 전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이후 기말 수정분개를 거쳐 수정 후 합계잔액시산표를 도출한 뒤, 임시 계정인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는 단계로 진행되므로 가장 올바른 순서입니다.

 

③번 해설: 수정 후 합계잔액시산표는 기말 수정분개가 완료된 이후에 작성되는 검증표입니다. 또한 계정 마감 시에는 손익 계정(수익·비용 및 집합손익)을 먼저 마감한 뒤 재무상태표 계정(자산·부채·자본)을 마감해야 하므로 순서가 옳지 않습니다. [수정]: 기말 수정분개 → 수정 후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 집합손익계정의 마감 → 자산·부채·자본 계정의 마감 순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④번 해설: 기말 수정분개 이전에 수정 전 합계잔액시산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마감 단계에서는 자산·부채·자본 계정보다 수익·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하여 집합손익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오답입니다.[수정]: 수정 전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후 기말 수정분개가 진행되어야 하며, 수익·비용 계정이 자산·부채·자본 계정보다 먼저 마감되어야 합니다.

 

[문항 02]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신입 사원 5명을 월 급여 300만 원에 채용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원재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와 1,000만 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품 일부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가치가 감소하였다.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회사 소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③번

 

①번 해설: 사원을 채용하거나 계약을 맺는 행위 자체는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가 지급되거나 근무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재화나 화폐의 이동이 없으므로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수정]: 실질적인 재화나 화폐의 이동이 발생하는 급여 지급 시점에 회계상 거래로 인식됩니다.

 

②번 해설: 거래처와의 상품 또는 원재료 납품 계약 체결은 미래의 거래를 약속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계약금이나 물품의 실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화와 화폐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정]: 계약금 수령이나 실제 물품의 인도·수령 등 재화나 화폐의 이동이 발생할 때 회계상 거래가 됩니다.

 

③번 해설: 화재로 인한 제품의 소실은 법률상의 계약이나 행위는 아니지만,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실질적인 감소 및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이므로 이는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④번 해설: 대출을 위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담보 설정이라는 설정 권리만 발생시킬 뿐 자산의 소유권이나 가치에 즉각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화나 화폐의 실질적 이동이 없는 상태이므로 회계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수정]: 담보 제공 자체는 거래가 아니며, 실제 대출금이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차입 조달이 실행되는 시점에 회계상 거래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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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요약정리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 및 구성 내역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미래에 현금으로 회수될 수 있는 외상채권(매출채권) 형태나, 판매를 통해 현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재고자산(제품, 상품 등)과 같은 물적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 구분은 1년 기준(1년 이내 상환 또는 현금화 여부)을 원칙으로 합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1년을 초과하면 비유동자산 및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항공기 제작, 선박 건조 등과 같이 원재료 수급부터 제품 제조, 판매 및 대금 회수까지의 과정이 구조적으로 긴 업종의 경우, 현금화에 걸리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영업주기 내에 도래한다면 이를 유동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자산은 현금화가 빠르고 용이한 순서대로 배치는 유동성배열법을 원칙으로 하여 유동자산을 비유동자산보다 먼저 기재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적 유동성과 위험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액표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동일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자산)과 채무(부채)가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해서는 안 되며, 각각 총액으로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단,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대손충당금과 같은 차감적 평가계정은 자산과 부채의 임의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평가 표시 방법입니다.

구분항목 원칙 예외 및 특수사항
유동 / 비유동 구분 기준 1년 기준 원칙 정상영업주기 기준 (1년 초과 시에도 영업주기 내 도래 시 유동으로 분류)
재무상태표 자산 배열 유동성배열법 현금화 속도가 빠른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배열 (유동 → 비유동)
표시 방법 총액표시 원칙 자산과 부채는 임의 상계 금지 (단, 대손충당금 등 평가계정 차감 표시는 허용)

 

 

2. 출제 예상 포인트
1) 자산의 정의: 미래에 기업으로의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이 높은 자원 (외상채권, 재고자산 등).
2) 유동성 구분 기준: 1년 기준이 원칙이나,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영업주기 내에 도래하는 경우 유동성 항목으로 분류. (부채에도 동일하게 적용)
3) 재무상태표 배열 원칙: 유동성이 높은(현금화가 빠른) 항목부터 순서대로 배열하는 유동성배열법 적용.
4) 총액표시 및 상계 금지: 정보의 신뢰성과 충실성을 위해 자산과 부채를 임의로 상계하여 순액 표시하는 것을 금지.
5) 대손충당금의 평가 표시: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수순액을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 상계 표시가 아닌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표시임.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 및 비유동성 분류 기준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예외 없이 반드시 1년을 기준으로만 분류한다.
② 정상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영업주기 내에 회수되거나 상환되는 자산과 부채는 유동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다.
③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순서대로 배열하는 비유동성배열법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칙적으로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유동항목으로 분류한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4번

①번 해설: 회계상 유동과 비유동 구분은 1년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상영업주기라는 예외 기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예외 없이 반드시 1년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정상영업주기를 고려하여 유동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정]: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1년 기준이 원칙이나, 정상영업주기 기준이라는 예외가 존재한다.

②번 해설: 항공기 제작이나 선박 건조업 등 정상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1년이 넘더라도 유동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과정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적 처리입니다. 따라서 유동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정]: 정상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영업주기 내에 도래하는 항목은 유동항목으로 분류한다.

③번 해설: 재무상태표 작성 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현금화가 빠른 유동성 항목부터 기재하는 유동성배열법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성배열법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자산과 부채를 배열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수정]: 재무상태표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율하는 유동성배열법을 원칙으로 한다.

④번 해설: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항목을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유동성 구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는 기업의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올바른 설명입니다.

[문항 02]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해야 한다.
②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상계하여 순액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자산은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순서대로 배열하여 표시한다.
④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상계 금지 원칙의 위반이 아니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2번

①번 해설: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는 정보의 충실한 표현과 실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는 총액표시 원칙을 따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전체적인 자산 및 부채 규모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입니다.

②번 해설: 동일한 거래처와의 관계라 하더라도 자산인 매출채권과 부채인 매입채무를 임의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매입채무와 매출채권의 총액 정보 자체가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각각 총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계 처리는 충실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수정]: 동일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라도 상계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번 해설: 재무제표 작성 시 유동성이 높고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 항목을 상단에 먼저 배치는 유동성배열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채권자나 투자자가 기업의 단기 유동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작성 기준입니다.

④번 해설: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평가 과정을 보여주는 차감적 평가계정입니다. 이는 부채와의 임의 상계가 아니라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보여주는 것이므로 상계 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계기준에서 인정한 적법한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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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요약정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출액 중 조세, 공과금, 벌금 등은 정책적 목적 및 과세 형평성에 따라 손금과 손금불산입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조세의 경우 사업 수행 및 자산의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증권거래세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 법령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업무무관 불공제 매입세액, 자산 취득가액을 구성해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과금 영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부담금처럼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과되는 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령 위반이나 제재 성격을 지닌 폐수배출부담금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 제재성 지출은 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적 계약상의 의무 이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연체금, 연체료, 연체가산금 등은 벌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단, 건강보험 연체금은 제재적 성격이 반영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에 속합니다. 손해배상금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징벌적 성격으로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조치됩니다.

세무조정 실무에서 작성하는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관련 항목 중 손금불산입 대상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별로 개별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상 계정과목 분류를 잘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 취득 시 발생한 취득세를 비용(세금과공과)으로 처리한 건은 세금과공과금 명세서상에서 직접 조정하지 않고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계산 시 세무조정에 반영합니다.

한편 이자비용, 보험료, 임차료 등과 같이 비용 발생 효과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미치는 손익 항목은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모두 당해 비용 효과가 미치는 기간별로 안분하여 선급비용을 인식하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산합니다.

 

 

2. 출제 예상 포인트
1) 조세의 손금 여부 구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주민세(손금) vs 법인세·지방소득세·취득세·가산세(손금불산입)의 정확한 분류
2) 부담금의 성격별 구분: 교통유발부담금(손금) vs 폐수배출부담금(손금불산입)
3) 제재성 지출과 계약상 지연 배상 구분: 벌금·과태료·가산금·건강보험연체금(손금불산입) vs 일반 연체이자·연체료(손금)
4)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한도: 실제 발생 손해 범위 내 금액(손금) vs 실제 손해 초과분(손금불산입)
5) 세무조정 실무 적용 규칙: 손금불산입 대상 건별 개별 세무조정 원칙, 단순히 잘못 기재된 계정과목 오류에 대한 세무조정 생략, 건물 취득세의 세금과공과 계상 시 즉시상각의제 적용 방식
6) 기간 손익 안분: 이자·보험료·임차료의 발생주의에 따른 선급비용 기간 안분 계산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만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 상거래상 연체이자
② 법인세, 폐수배출부담금, 건물 취득세
③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가산세
④ 자동차세, 과태료, 실제 손액 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 정답 및 해설 ]
정답: 1번

①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자산 보유에 따른 조세로서 손금 항목에 해당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역시 업무와 관련해 부과되는 정상적인 공과금으로 손금 인정을 받습니다. 상거래상 계약 이행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벌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으로 처리되므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②번 해설: 법인세는 순자산감소응능과세 원칙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조세입니다. 폐수배출부담금은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건물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해야 하므로 세액 발생 시점에 즉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수정]: 법인세, 폐수배출부담금, 건물 취득세는 모두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③번 해설: 주민세는 법인의 사업 이행에 따라 부과되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목 등으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제재 목적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수정]: 주민세는 손금 항목이나, 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④번 해설: 자동차세는 보유 및 운영에 따른 세금으로 손금 항목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역시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수정]: 자동차세는 손금 항목이나, 과태료 및 실제 손해 초과분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문항 02]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작성 및 관련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세금과공과금 명세서상의 손금불산입 항목은 소득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별로 구분하여 세무조정한다.
② 장부상 계정과목의 단순 분류 오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행하지 않는다.
③ 건물 취득 시 지출한 취득세를 세금과공과 계정에 계상한 경우 세금과공과금 명세서에서 직접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수행한다.
④ 제재성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한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세금과공과금 명세서에 기재된 손금불산입 지출은 귀속 대상에 따라 기타사외유출, 귀속자 상여 등 소득처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각 지출 건별로 소득처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산출 시 과세표준과 소득처분을 올바르게 집계하기 위함입니다.

②번 해설: 기업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단순히 계정과목을 잘못 지정하여 기입한 오류는 법인의 순자산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법상 손익 귀속이나 손금 가부 자체를 변동시키지 않는 단순 분류 오류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계정 재분류 절차 외에 법인세 세무조정은 불필요합니다.

③번 해설: 건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한 것은 자산 계상 항목을 비용으로 즉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과공과금 명세서에서 직접 세무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과공과 명세서에서 직접 손금불산입하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수정]: 건물 취득세를 세금과공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금과공과금 명세서에서 세무조정하지 않고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세무조정 시 반영합니다.

④번 해설: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징벌적 목적이 포함되어 실제 발생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 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보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거칩니다. 이는 불법 행위나 제재성 지출에 대하여 세법상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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