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중개사 요약정리 2016 - 법률행위의 해석

손해보험중개사 요약정리 2016 - 법률행위의 해석

 

1. 법률행위해석의 의의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해석의 방법

⑴ 자연적 해석
   ① 자연적 해석의 의의：표의자의 시각에서 표현의 문자적·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실제의 의사, 즉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해석

   ② 자연적 해석의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오표시(誤表示)무해(無害)의 원칙

 

⑵ 규범적 해석
   ① 규범적 해석의 의의：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
   ② 규범적 해석의 근거
   ③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먼저 자연적 해석에 의하여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확정하여야 한다.

 

⑶ 보충적 해석
   ① 보충적 해석의 의의：법률행위의 내용에 공백(틈․간극)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에 의하여 보충하는 것
   ② 보충적 해석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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