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무료 동영상 강의 - 민간경비의 개념 및 상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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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경비(경찰)의 개념

경비활동의 기원 : 본질적으로 원시사회에서 부터 자위적 활동에 연유하는 것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사회공공이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

2. 민간경비의 개념정의

① 협의 및 광의의 개념

   · 협의 : 법죄예방(방범활동)활동을 의미

   · 광의 : 방법, 방재, 방화 등 모두를 의미

② 실질적 및 형식적 개념

   · 실질적 개념 : 경찰이 수행하는 경비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

   · 형식적 개념 : 실정법인 경비업법에 규정하는 업무(허가받은 법인의 수행활동)

③ 민간경비의 개념정의 (종합적 견해)

    법인이나 경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상품으로 고객으로 부터

    보수만큼 안전에 대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상호비교

① 공통점

    범죄예방, 질서유지, 손실감소(범죄감소)

② 차이점

구 분	공경비	민간경비
주 체	국가	법인(경비)
대상영역	불특정 일반국민	의뢰인 및 단체
경비부담	국가 (세금)	의뢰자
보호이익	불특정 일반국민	의뢰자(제한적 일반적)
강제권 여부	보유	미보유
역할범위	범죄예방, 법집행	범죄예방(가장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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