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특징
1) 부가가치세의 정의
① 부가가치: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이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
② 부가가치세(Valued Added Tax):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부가가치? 가치를 부가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① 일반소비세: 법률상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과세함
② 전단계세액공제법: 매출세액(매출액 × 세율)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함
매출액 × 세율 -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된 매입세액
③ 간접세
· 납세의무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담세자(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 최종소비자
④ 소비형 부가가치세
· 총매출액에서 중간재구입액과 자본재구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함
· 중간재와 자본재 구입비용을 차감하므로 부가가치는 총 소비액과 일치함
⑤ 소비지국과세원칙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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