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익의 귀속시기

1) 일반원칙

ⓐ 손익귀속의 중요성: 세부담의 조작 방지, 과세공평에 기여

ⓑ 익금의 권리와 손금의 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 인식

ⓒ 법인세법 규정 우선 적용

    → 법인세법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적용

 

2) 상품 등 판매손익

구 분 기 업 회 계 세 무 회 계
상품 등의 판매 인도기준 인도기준
상품 등 이외
자산
법적소유권 이전 다음중 빠른날
① 잔금청산일
② 소유권이전 등기일
③ 사용수익일

 

 

3) 장기할부판매

ⓐ 판매 금액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익

ⓑ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장 부 Tax 세 무 조 정
명목가치 인도기준 명목가치 인도기준 없음
현재가치 인도기준 현재가치 인도기준 없음
회수기일 도래기준 회수기일 도래기준 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장부상 인도기준 → 회수기일도래기준 세무조정 가능

 

4) 용역의 제공

구 분 기업회계 세 무 회 계
건설 등
용역의 제공
단기 진행기준 원칙 진행기준
예외 중소기업의 1년미만 단기용역은 인도기준 인정
장기 진행기준 진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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