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익의 귀속시기
1) 일반원칙
ⓐ 손익귀속의 중요성: 세부담의 조작 방지, 과세공평에 기여
ⓑ 익금의 권리와 손금의 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 인식
ⓒ 법인세법 규정 우선 적용
→ 법인세법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적용
2) 상품 등 판매손익
구 분 | 기 업 회 계 | 세 무 회 계 |
상품 등의 판매 | 인도기준 | 인도기준 |
상품 등 이외 자산 |
법적소유권 이전 | 다음중 빠른날 ① 잔금청산일 ② 소유권이전 등기일 ③ 사용수익일 |
3) 장기할부판매
ⓐ 판매 금액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익
ⓑ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장 부 | Tax | 세 무 조 정 |
명목가치 인도기준 | 명목가치 인도기준 | 없음 |
현재가치 인도기준 | 현재가치 인도기준 | 없음 |
회수기일 도래기준 | 회수기일 도래기준 | 없음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장부상 인도기준 → 회수기일도래기준 세무조정 가능
4) 용역의 제공
구 분 | 기업회계 | 세 무 회 계 | ||
건설 등 용역의 제공 |
단기 | 진행기준 | 원칙 | 진행기준 |
예외 | 중소기업의 1년미만 단기용역은 인도기준 인정 | |||
장기 | 진행기준 | 진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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