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중개사 무료 동영상 강의 - 재보험의 이해

1. 재보험이란?
1) 재보험이란?
①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 혹은 재보험자에게 전가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
② 재보험 계약은 수직적 위험 분산이라고 함

 

2) 재보험의 유래
① 재보험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으나, 1370년 이태리의 제노아에서 네덜란드의 슬뢰이스를 항해하는 선박을 

    담보하는 것이 최초의 재보험 계약으로 알려지고 있다.
② 우리나라 최초의 재보험은 1966년 삼성생명(구, 동방생명)에서 일본 협영과 체결한 것이다.

 

3) 재보험의 원보험과의 계약관계
① 재보험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보험에 적용되는 보험의 일반 원리가 재보험의 경우 그대로 적용
② 재보험 계약은 출재사와 재보험사와의 법인 대 법인의 계약으로 원보험계약과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
③ 출재사 즉 원보험사의 파산 시 계약자가 자신의 계약이 재보험사에 부보되었다 하더라도 재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2. 재보험의 이해
1) 재보험의 성격
① 재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이다.
② 국제적 성격을 가진다.
③ 보험 감독상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는다.

 

2)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상법 제4편 보험 제663조)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재보험의 거래 주체
① 원보험자
② 전업재보험자
③ 재보험 중개사

 

4) 재보험의 일반원칙
① 피보험 이익
② 신의 성실의 원칙
③ 운명 추종의 원칙
④ 손해 보상 계약
⑤ 대위와 분담
- 대위 :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담보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상했을 때 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재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자에게 이전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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