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산세
1) 세금계산서
①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 1%)
② 지연수취 (공급가액 × 0.5%)
③ 미발급 등 (공급가액 × 2%)
④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가액 × 1%)
⑤ 미공급 및 비사업자거래 (공급가액 × 3%)
⑥ 허위명의 (공급가액 × 2%)
⑦ 공급가액 오류 (공급가액 × 2%)

2) 전자세금발급명세
① 지연전송 (공급가액 × 0.3%)
② 미전송 (공급가액 × 0.5%)

3) 세금계산서합계표
① 제출불성실 (공급가액 × 0.5%)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 × 0.3%)

4) 신고불성실
과소, 초과환급 (일반) (납부세액 × 10%)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90%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5) 납부지연
납부세액 × 미납일수 × 2.5/10,000

6)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공급가액 × 0.5%)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감면)

7) 현금매출명세서불성실,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공급가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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