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1) 법인세의 정의와 특징: 국세,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

2)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 소득

 

2. 법인세의 납세의무

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2) 납세의무 구분

① 내국 영리 법인: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및 미환류소득 과세

② 내국 비영리 법인, 외국 영리 비영리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은 과세하지만

     청산소득 및 미환류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가 없다.

 

3. 사업연도와 납세지

1) 사업연도

①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무신고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로 한다.

②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2) 납세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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