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의 개념

1) 소득세의 특징: 소득원천설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의 종류에 따른 과세, 개인단위과세, 원천징수,

    인적공제와 누진과세, 신고납세주의

2) 소득세는 종합과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와 분류과세(퇴직소득, 양도소득)

    로 나뉨

3) 분리과세는 특정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하는 것

 

2.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및 납세지

1) 납세의무자에 따른 납세의무 범위: 거주자 - 국내외원천소득,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2) 과세기간: 원칙 - 1월 1일 ~ 12월 31일,

                     예외 - 사망의 경우 1월 1일 ~ 사망일, 출국의 경우 1월 1일 ~ 출국일

3) 납세지: 거주자 - 주소지,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3. 이자소득

1) 이자소득 범위: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비영업대금 이익 등

2) 비과세이자소득: 공익신탁의 이익, 농어가목돈마련처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비과세 종합저축

3)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이자소득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비실명 이자소득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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