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보험의 이해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재보험의 일반원칙
1) 피보험이익: 재보험 역시 보험의 한 종류이므로, 재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원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이 재보험의 피보험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2) 최대선의의 원칙: 보험 계약과 마찬가지로, 재보험 계약에서도 최대선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출재사는 재보험 계약 체결 시 재보험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재보험자는 이를 바탕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인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손해보상의 원칙: 재보험은 원보험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보험자는 원보험 계약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 책임을 집니다.
3. 재보험의 분류
1) 재보험 절차상의 차이에 의한 분류: 특약재보험과 임의재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 책임분담 방법에 의한 분류: 손해액 비례 재보험, 초과액 재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재보험위험금액 산정방법에 의한 분류: 원수보험료 기준, 위험보험료 기준, 손해액 기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재무적 위험 담보 여부에 따른 분류: 전통적 재보험과 금융적 재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특약재보험
특약재보험은 사전에 일괄적으로 재보험 출재 대상 계약의 범위와 출재 조건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정기 구독 서비스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출재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을 자동으로 재보험에 출재할 수 있으며, 재보험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2) 특약재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매 위험에 대한 개별적인 언더라이팅 과정이 생략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출재사는 특약 체결을 제의하고, 재보험자는 이를 검토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재보험자는 출재사의 언더라이팅 능력, 과거 손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5. 임의재보험
임의재보험은 개별 위험에 대한 자의적인 재보험 거래입니다.
마치 필요할 때마다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1) 출재사는 특정 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재보험을 청약합니다.
2) 이때, 출재사는 재보험 청약서를 작성하여 재보험 중개사를 통하거나 재보험자에게 직접 송부합니다.
3) 재보험 청약서에는 계약에 대한 상세한 명세가 기재되어야 하며, 출재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특약재보험 VS 임의재보험
구분 | 특약재보험 | 임의재보험 |
절차 | 사전 계약에 따른 자동 출재 및 인수 | 개별 계약에 대한 청약 및 인수 |
언더라이팅 | 일괄 계약 조건에 대한 사전 언더라이팅 | 개별 계약에 대한 상세 언더라이팅 |
장점 | 효율성, 비용 절감 | 위험 선택 가능, 유연성 |
단점 | 융통성 부족, 위험선택 제한 | 시간 및 비용 소모, 복잡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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