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무료강의 - 익금의 모든 것 총정리!

 

1. 익금의 개념과 종류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을 인식하는 반면, 세법에서는 익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뜻합니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나 법인세법에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이처럼 회계상의 수익과 세법상의 익금은 유사하지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례 조항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2. 익금의 범위와 구체적인 항목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활동을 통해 얻는 사업수입금액, 보유 자산을 처분해서 얻는 자산의 양도금액과 자산 임대료가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특수 목적의 수익들이 익금에 포함됩니다.

1)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기업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얻는 이익(자산수증이익)이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얻는 이익(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세무상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에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됩니다.

2)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액: 과거에 비용으로 인정받았던 금액이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경우, 이는 익금으로 간주합니다.
3)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계상된 적립금: 회계상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손금에 포함시켜 적립한 금액은 익금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저가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익금으로 간주합니다.
5) 간접외국납부세액: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중 법인세 계산 시 공제되는 세액은 익금으로 간주합니다.

6)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 받는 임대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수익으로 간주하여 익금에 포함합니다.

 

3. 의제배당과 익금산입
의제배당은 주주가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않았지만, 배당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주주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지만, 형식상 배당의 형태가 아닌 거래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1) 무상주 의제배당: 회사가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 같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거나, 주식배당을 통해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주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므로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2) 자본감소, 해산, 합병,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주주가 회사의 자본감소, 해산, 합병, 분할 등의 과정에서 자신의 출자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전 또는 재산을 받게 되면, 이 초과분은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익금에 포함됩니다.

4. 익금불산입 항목의 이해
익금불산입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기는 하나, 법인의 세 부담을 경감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익금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세무상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된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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