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요약정리 - 경호의 법원 (헌법, 법률, 명령, 조약 및 국제법규)
1. 헌 법(대통령의 법적 지위)
-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입법 / 사법부 보다 우월)
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 ② 국헌수호자로서의 지위
③ 국정의 통합ㆍ조정자로서의 지위 ④ 헌법기관 구성권자로서의 지위
⑤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
-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입법 / 사법부와 수평)
① 집행에 관한 최고지휘권자,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② 집행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③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2. 법 률
-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 명 령
- 대통령 경호 시행령,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 위원회 규정, 경비업법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조약 및 국제 법규 : 한ㆍ미 행정협정(SOPA)
5. 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법, 조리(경호법원 중 최후의 법원)
* 조리 일반원칙 : 평등, 비례,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
7. 기 타
- 경호 규정 : 경호 실장 제정
- 경호 규칙 : 경찰청장 제정(경찰 경호업무수행 시 최우선 적용하지만 경호실 지침과
상이할 경우 경호실 지침이 우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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