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창업 중개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 대리의 법률관계와 공시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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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그 효과는 그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보통인데,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제도를 '대리'라 함

 

2. 대리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음

 

3. 소유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법정대리, 즉 부모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4.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5.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한 것과 대리인이 발급한 것이 있으므로 항상 발급자를

    확인하여야 함

 

6.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동일한 지를 확인하여야 함

 

7. 계약의 당사자에게 행위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거나 고령자일 때에는

    추가로 가족을 동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

 

8. 권리분석이란 매수인에게 법률적 또는 경제적으로 위험 또는 부담이 되는 권리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임

 

9. 집합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제부가 2개가 있으며, 집합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1동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분의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음

 

10. 별도등기는 전유부분의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에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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