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무료 동영상 강의 - 사회보장기본법 상 용어의 정의 요약정리
1. 사회보장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7. 아동복지법
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③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노인복지법
①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다.
④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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