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업무 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 무형자산관리 (지식재산권)

1. 지식(적) 재산권

1) 저작권(Copyright)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2) 저작재산권

경제적 측면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복제권, 공연권, 공

 

3)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의 권리로서 동일성 유지권, 성명표시권, 공표권이 해당

 

4) 저작권보호기간

일반적으로는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저작물도 생전에 공표된 저작물과 동일하게 사후 70년간)

 

 

2. 산업재산권

종류	정의		출원대상	존속기간
특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의 수준이 고도한 것		물건, 방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		물건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마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물품	등록일로부터 15년
상표 (서비스표)	타인의 상품(또는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표장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등록 시 반영구적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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