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무료 동영상 강의 - 법인세법의 개념, 법인세의 납세의무, 사업연도와 납세지

1. 법인세법의 개념

1) 법인세의 정의와 특징: 국세,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

2)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 소득

 

2. 법인세의 납세의무

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2) 납세의무 구분

    · 내국 영리 법인: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및 미환류소득 과세

    · 내국 비영리 법인, 외국 영리 비영리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은 과세하지만

      청산소득 및 미환류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가 없다.

 

 

3. 사업연도와 납세지

1) 사업연도

    ·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무신고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

    ·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2) 납세지

    ·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과세하게 된다.

 

4.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1)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5)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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