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무료 동영상 강의 -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요약정리

사회복지사1급 무료 동영상 강의 -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요약정리

1. 사회복지 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사회복지법인의 능력으로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이 있다.

	이 사	감 사
구성	· 대표이사 포함 5인이상	· 2인이상
임기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1/2미만    이어야 한다.	·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함  ·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음
겸직	·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 법인의 이상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국민연금법은 경제적 불황과 사회현실의 여건부족을 이유로 10여년간 시행을 보류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국민연금법의 기초가 된 법이다

국민연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8년 실시되었다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은 임의가입제도였으며 1976년 전면개정을 거쳐 비로소 강제적용제도가 되었다
1981년 아동복지법은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을 전면개정 한 것이다

행복추권은 제5공화국의 8차 헌법 개정 시 추가되었다
공무원연금법은 1959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다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 제정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 제정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88년 01월 01일  국민연금법 실시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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