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무료 동영상 강의 - 재화의 정의, 실질공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재화의 정의

(1) 재화의 정의

①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②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③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④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2) 화폐,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과 주식, 사채 등의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상품권은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으로 재화로 보지 않는다.

(3)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재화의 실질공급

(1) 매매계약

(2) 가공계약

(3) 교환계약

(4) 경매 · 수용 · 현물출자

(5) 보세구역

(6) 신탁재산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담보제공

(2) 공매 및 강제경매

(3) 사업양도

(4) 조세의 물납

(5)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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