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의 기본원리

보험제도의 주요 원칙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수의 법칙

동질의 위험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사고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이는 보험료 산정 등 보험제도 운영의 기초가 됩니다. 개인에게는 우연한 사고이지만, 보험가입자가 많은 경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통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위험 분담

같은 위험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보험료를 모아, 구성원의 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서,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합니다.

 

3.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사고시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사고로 그 사고 발생 전보다 경제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보험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손해보험이 보상하는 위험

손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위험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독립적(개별적)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이 가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은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금전적 손실을 가져오는 위험

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보상합니다. 금전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심리적 피해 등의 손해는 손해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확률적으로 측정가능한 위험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위험은 보험사의 적정보험료 산출을 위하여, 과거의 경험통계에 의해서 사고발생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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