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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요건

(1) 영리목적의 유무는 불문 : 조세의 중립성 유무

(2) 사업상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자 : 계속 · 반복적으로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자

(3) 사업의 독립성 : 다른 사람에게 고용 또는 종속되어 있지 않은 자

2. 사업자의 분류

(1)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 법인사업자

 1)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그 밖의 매입세액)

 2)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2) 면세사업자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의무 없음

(3) 겸영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 여부 불문하고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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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세액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2. 일반환급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납부세액에 차감한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3. 조기환급

(1) 적용취지 및 적용대상

① 수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조기환급한다.

②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정,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한다.

(2) 조기환급기간 및 조기환급

① 예정신고기간, 최종 3월의 매월 또는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

② 조기환급기간 경과 후 25일 이내에 조기환급신고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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